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 윤호중의원] 경남청_질의서2

2007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경상남도)
일 시 : 2007년 10월 29일(월)
장 소 : 경남도청



(국회의원 윤 호 중)



질의요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과오납 실태를 살펴보고 행정연구원의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경남의 지방세 과오납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함. 아울러 07년 지방교부세 감액결정의
34%가 경남인 이유와 그 대책에 대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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