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 윤호중의원] 서울시_질의서5
의원실
2007-11-08 1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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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서울시청)
일 시 : 2007년 10월 31일(수)
장 소 : 서울시청
(국회의원 윤 호 중)
질의요지
서울시의 하천 무단 점용 사례와 원상 복구 명령에도 불법 건축물을 방치하는 사례를 적발하
고, 법 위에 군림하는 서울시의 독불장군 안하무인 행정의 시정을 촉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