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 윤호중의원] 보도자료 25
의원실
2007-11-08 1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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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국정감사
1. 상암 DMC, 부동산 특혜 비리의 결정판
외국기업 전용토지가 국내 무자격 개발업자에게 버젓이 공급
2. 서울시 지하철 역사, 화재감지기 오작동 심각
최근 2년 9개월(05~07. 9)간 화재 경보 오작동 3,548건
이로 인한 소방차 오인출동도 무려 317회
3. 서울시 하천무단점용 적발 4회, 원상복구 불이행 3회
서울시의 자의적 법해석과 독단으로 예산 낭비
4. 서울시 지하철 , 남여 구분된 장애인 화장실 태부족
전체 262개 역사 중 84개 역사만 남여 구분 장애인 화장실
5. 작년, 서울시 지방세 과오납 1,634억 원
전국 과오납 4,881억원의 33.4%
서울시 착오로 인한 과오납도 43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