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양수의원 소보원 질의서]지방 소비자 보호
○ 소보원 상담 이용자의 지역적 편중 심화
- 수도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보수집, 교육기회 등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지방에 거주
하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

○ 지방 소비생활센터 운영의 비 활성화
- 지방소비생활센터 운영의 성과는 설치 전에 비하여 지방 소비자보호에 큰 기여를 하였으
나 지자체 공무원들의 관심 저조와 소보원 파견직원 1명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행 시스
템과 소보원 직원 파견 기간 2년 종료 후 일괄 철수의 재경부 지침에 따라 점차 그 역할이 축소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큰 문제

○ 지방 소비자보호 활성화 방안
- 특수공익법인 설립, 민간 위탁, 중앙정부 지원(소보원 지부설치) 등

◆질의요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지방 소비자들의 현실과 이들을 보호 하기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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