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양수의원 소보원 질의서]직원 처우 개선을 통한 업무효율성
○ 시장감시 기능 및 민원업무 수행이라는 소보원의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개원 초기 타 출연기
관보다 높은 임금수준이었으나, 인건비의 전액을 출연받는 소보원의 경우 타기관의 자체 수입
을 통한 인건비 확보 등에 비해 탄력적 운용이 불가하여 임금수준이 악화되었고, 현재는 출연
기관 중 최하위 수준

○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중립적 입장준수를 통한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소보원 자체에서 정
부예산 확보 노력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 소보원의 자체수입 중 인력 및 예산 운용을 통해 발
생한 초과 수입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재편성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기관의 경영개선 활동 촉
진 및 정부출연금의 의존도를 줄여 출연기관에 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경감


◆ 질의요지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하여 직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업무수행에 영향을 초래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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