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종합평가 참고자료

국회 국방위원회 맹형규 의원

■ 자평

맹형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가 17대 국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국정감사이고 국방위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중대한 상임위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정책중심의 국정감사를 위해 열심
히 노력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산업기능요원들의 병역특례비리가 붉어진 이후 각종 병역비리를 뿌리 뽑기 위
해서 병역을 면제 받거나 신체검사에서 낮은 등급을 받는 등의 병역비리 실태와 병무청의 잘못
된 행정 사례들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맹형규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부친상으로 일부 국정감사에 참석 하지는 못했지만 미리 준비
해둔 질의 자료를 국방부 및 산하기관에 전달해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는 등 조취를 취하였습니
다.

맹형규 의원은 국방부 및 산하 기관에서 보내오는 자료에만 의존하는 수동적인 감사에 그치지
않고 직접 제보자를 만나고 피감기관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는 등 발로 뛰는 국감의 전형을
보여 주었으며, 잘못된 행정은 강하게 질타하고 잘된 행정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등
적극적인 감사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감사를 위해 입영대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방위산업체
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2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
다.

이러한 맹형규 의원의 국감질의 내용은 54건의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고, 450여 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위해 최선을 다해 국정감사에 임
했습니다.

■ 근거자료

o 정책자료집(질의자료) 및 보도자료
- 별도 첨부 및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홈페이지 게시

■ 맹형규 의원 국정감사 활동내역

1. 국방부 및 합참 국정감사

o 병영생활관 시설비로 지어진 국방부 브리핑 룸
- 국방부가 브리핑 룸과 기사송고실을 이전하며, 장관에게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병역생활
관 시설비 예산’을 사용하고,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라는 비효율적인 일로 기자들을 격리시
켜 언론의 손발을 묶는 것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함.

o 군부대 내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방치
- 국방부가 토양오염을 확인하고도 정화작업을 시작할 때까지 평균 25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며, 군부대 내 토양 오염이 방치될 경우 주변지역 확산은 물론 지하수까지도 오염이 확산되어
그 피해가 주민들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지적함.

o 설계수명 넘긴 노후 유류저장시설
-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량 유류저장시설 상당수가 노후 되었으며, 전체의 13% 36기는 설
계수명 30년을 이미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군에서 사용하는 대량유류저장시설의
안전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함.

o 자이툰부대 파병 연장문제
- 자이툰 부대가 치안유지활동 지원 등 파병목적을 충실하게 수행중이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
고 있다며, 파병연장을 한미동맹과 우리 기업 지원이라는 국익적 차원에서도 평가해야겠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라크 재건을 계속 지원한다고 지적함.

o 국방장관회담 의제에서 NLL은 제외돼야
- 북한이 정상회담 이후에만 NLL을 6회나 침범하는 등, 장관회담을 앞두고 NLL 무력화 야욕
이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회담에서 NLL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의지를 밝히는 수
준 이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 다고 지적함.

o 오락가락 對장사정포 레이더 평가
-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對장사정포 레이더 TPQ-37에 대해 육군본부와 레이더를 직접사용하
는 3군사령부와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며,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에까지 영향이 미치지 않
도록 내부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o 국방개혁 2020 예산과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조정 필요
- 국방개혁 2020에 따른 예산이 현재 1조원이 부족하고 당초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적인 비용요소가 발생하고 있어 이대로 가면 2020에서 예상하고 있는 621조와 비교해 15조가
모자라게 된다며, 국방부의 현실성 없는 대책을 지적함.

o 최근 5년간 軍 부내내 화재사고 45건, 피해액만 35억여원
-군 부대내 화재사고가 2003년 이후 올 9월말까지 모두 45건 발생했으며, 피해액만 35억여원
에 이른다며, 화재사고로 군 전력에 손실이 가지 않도록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
적함.

o 소대급 마일즈 장비, 보급완료 다음 해부터 정비대란
- 소대급 마일즈 장비가 보급 초창기부터 잦은 고장문제를 일으키고, 이제는 노후화까지 겹
쳐 일선 부대의 원활한 훈련에 지장이 크다며, 제대로 된 훈련이 가능하도록 마일즈 장비 체계
를 총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o 군 장교 체력검정 불합격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