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
부가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SOC 건설사업을 추진한 결과, `최소운영수입 보장조
건'에 따라 지난해만 해도 2천859억원의 세금이 지출됐다.

작년완공 BTO 9개사업중 8개 수요예측 빗나갔으며 향후 27개 사업이 완공되어 최소수익보전
을 위한 지출이 발생할 경우, 손실 보전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의원은 "BTO는 대부분 계약조건상 물가상승분이 이용료에 반영되고 현재 미완공 27건을
포함해 계속 확대될 예정이어서 향후 운영수입 보전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국민
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엉터리 수요예측과 사업결정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대
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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