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수출보험공사 4년 6개월 사이 351억6천5백만원 사기당해 !!!
- 해마다 지적되지만 해마다 개선되지 않아

■ 세계유일의 ‘신뢰성보험’ 효율적으로 운영되는가!
- 가입절차가 제한적이며, 기업들의 인식 또한 단순비용으로 생각하고 있어 이용률 저조

■ 보험요율의 현실화로 공사와 기업이 함께 win-win해야
- 수출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낮은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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