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계개편 논의에 따른 위원회 조직 운영 및 선거제도 관련 변화 준비>

○ 지방행정체계개편 논의가 점점 무르익고 있습니다. 2006년 국회 논의 당시에도 여야 간의
의견 접근이 있었고, 최근에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공감대도 그 어느 때 보다 높습니다. 행정체
계의 개편이 현실화 되면 행정조직 운영 방식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 이에 따라 선거 관련법과 선관위의 조직 및 기능 등에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예를 들
면,

- 당장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개편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선거 시에 설치해야 하는 선거
사무소 수, 사무원 및 운동원 수, 읍면동에 게재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 등 선거 전반에서 많은
변화가 있음.

-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하여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및 설치, 정원, 기능 등
에 큰 변화가 예상됨.

○ 사무총장님, 지방행정체계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 현재 선관위 차원에서 위원회 조직의 변화
와, 선거제도 및 선거법의 변화에 대해서 준비해 온 사항이 있습니까? 이에 대한 연구용역 등
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지방행정체계 개편 논의가 정치권에서 어떻게 마무리 될 지는 확언할 수 없지만, 상당히 현
실적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행정체계와 국민이 생활과 문화에 일대 변화를 가져오게
될 변화에 대해서 위원회차원에서도 장기적인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
까?

○ 예상되는 과제와 제도의 변화 등에 대해서 자체적인 연구예산을 확보해 연구용역을 실시하
고, 국회의 논의 일정에 맞추어서 위원회 차원에서도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
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율 제고 방안, 종합 대책 필요>

1. 질의 취지

○ 투표율 하락이 전반적인 추세임에도 최근 급락하고 있음.
제17대 국회의원선거(60.6%), 제18대 국회의원선거(46.1%): 14.5% 하락 제16대 대통령선
거 (70.8%), 제17대 대통령선거(63.0%): 7.8% 하락

○ 선거 사상 처음으로 투표자우대제도 도입, 각종 투표 편의를 제공하는 등 홍보를 강화했으
나 투표율 하락을 막지는 못했음. 투표율 하락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보다 더 실질적인 대책
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임.

○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나 정책 방향이 시대의 흐름을 따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함.

○ 첫째, 부재자투표제도의 활성화 방안, 둘째, 투표율우대제도의 실효성 확보, 셋째, 젊은 세
대의 투표율 제고(계층별 투표 불균형에 따른 세대 간 갈등 극복) 넷째, 민간의 협조 등이 주
된 쟁점이 될 것임.

○ 첫째, 부재자투표제도의 경우, 부재자투표소의 확대, 투표신청자의 편익 향상 등이 있을 것
임.

○ 둘째, 투표율우대제도의 실효성 확보는 법과 제도적인 차원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단순히 주차할인권(입장권 할인권 등의) 대책은 의미가 없으며, 예산 낭비임. 투표마일리지제
도 도입 등이 필요.

○ 셋째, 젊은 세대의 투표율 제고 정책은 최초 유권자 세대, 19세 이하의 투표문화정착 등이
필요.

○ 넷째, 평일(수요일) 실시되는 투표 제도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 및 인센티브 지
급 등이 필요. 특히 대기업의 투표일 출근 강제 등 지침을 피할 수 있도록 투표소 설치 등의 작
업이 필요함.
□ 질의

1. 투표율 하락 관련

○ 총장님, 최근 5년간 실시된 각종 선거의 투표율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몇 가지 사례만 들어 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투표율이 무려 14.5%나 하락, 금년도
보궐 선거는 23.3%, 직선제 교육감 선거는 최저 15.4%에 불과합니다.

○ 여기에 실제 당선자가 득표한 비율까지 합하면 전체 유권자의 약 5%에 불과한 지지를 받
고 당선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면, 가히 민주주의의 위기이며, 대의제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투표자우대제도(일명 투표확인증 제도)

○ 투표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 위원회 차원의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투표자 우대제도(투표 확인증)가 처음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간단하
게 설명해 주십시오.
- 투표자에게 투표확인증을 배부하여 전국 국공립 주차장, 공원, 박물관 등을 이용 시(~4월
30일까지) 제출하고 할인(2,000원)을 해 주는 제도.

○ 그런데 그 투표확인증을 얼마나 제작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배부한 수량은 얼마나 됩니
까?
- 2,700만매(전체 유권자의 약 70%,) 제작, 제작비용 4억, 이중 약 970만개가 남아서 폐기했으
나 전국 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 폐기하여 실제로 폐기하였는지 그 실태는 알 수 없음.
- 일부 지역에서는 이를 무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