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대통령이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국민정서에 맞나 ?”]
[김창수 의원 ‘ 대통령 재산 사회 환원공약 조속 이행 촉구 및 대통령 영리사업 비판 ‘ ]
김차수의원은(대전 대덕, 자유선진당) 26일 결산 부별심사에서 박재완 국정기획 수석에게 이
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집 한 채만 남기고 사회 환원하겠다’ 는 공약의 조속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의원은 시민단체들의 공약에 대한 매니페스토 차원의 점검이 활발하다고 지적하고 취임
27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공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따
져 물었다.
대통령 실장 대신 참석한 박재환 국정기획수석의 대통령 개인적 사안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는 대답에 김의원은 이명박 당시 후보는 이제 개인이 아닌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켜
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대선 때 쟁점이 됐던 엘케이뱅크 30억 출자 부분을 따져 물었으나 박수석은 현재 미
국에서 소송중이라며 개인적인 사항이라서 언급하기 곤란하다는 책임성 없는 대답만 돌아왔
다.
김의원은 이어 대통령 명의의 서초동 빌딩 2동과 양재동 빌딩 1동이 대통령 개인사업자 명의
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현재까지 명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계속 영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법 제 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물었으나
박재환 국정기획수석은 공무원 복무규정 과 대법원 판례를 들어 문제가 없다는 대답을 했다.
김의원은 일국의 대통령이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고 영리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
하고 대통령을 일반공무원과 같은 층으로 낮추어 평가하면 안된다고 강하게 질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