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스포츠토토 당첨금’·‘경륜·경정 배당금’ 어디로가나]
[늘어나는 미환급금에 정부 주머니만 배불러가]

국민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의 미환급금이 매년 크게 늘고 있는 문제가 국회까지 갔다.

지난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위원회 소속 김창수 위원이 (대전 대덕, 자유선진당)
2007년 문화부 예산결산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구매자
중 운동경기결과 적중자나 경륜·경정 승자투표적중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중에서 소멸시
효(1년)의 완성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귀속된 금액이 2005년 약 26억, 2006년 약34억, 2007
년 약37억으로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레저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구매자의 환급금은 공정하게 돌려줘야 하는데, 이
를 관리하는 문화부 장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최근 3년간 만해도 약 97억이나 제 주인을 못
찾은 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위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귀속금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제 주인을 찾아주는데 당국
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체육진흥기금이 불어난데 따른 ‘모랄 헤저드’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추궁 강
도를 높혔다”

국회는 예년에도 문화부 예산결산 시, 동일한 문제에 대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안을
강구하겠다던 당시 정부의 답변과는 달리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