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존치되어야..”]
- 한국언론진흥재단(가) 설립은 이명박 정부의 또 하나의 언론장악 기도 -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
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존립을 위협하는 실용정부에 김창수 (자
유선진당, 대전 대덕구) 의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7〃 문화부 결산심의에서 김 의원은 설
립 된 지 3～4년에 불과하고,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의거 2010년까지 존치를 보장받고 있는 신
문발전위원회 등 4개 관계 기관을 통합해 한국언론진흥재단(가)을 설립 하려는 것은 “지역언
론을 죽이고, 방송통신위가 방송을 장악하듯 신문을 장악할 재단을 만들어 정부가 언론을 장악
하려는 것아니냐‘며 유인촌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계속되는 질의에서 김 의원은 시장점유율 5%미만의 열악한 경제상황에서도 지역사회에서 고
군분투하는 지역신문들의 역할을 경제논리에만 입각해 평가하는 것은 “민주·다원화를 퇴보시
키고, 지역사회를 죽이는 또 하나의 지방 홀대”라며 정부안 재검 및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존치
를 주장했다.

이에 앞선 지난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
한 문화부 김기홍 미디어정책관이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한국언
론재단을 통합해 한국언론진흥재단(가)을 설립한다는 정부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추진하겠다
는 정부방침을 발표해 학계와 언론계·시민단체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두 위원회의 기금보조 및 융사사업의 집행실적이 너무 부진하고, 사업 내역과 지원대
상 기관이 크게 중복되어 두 기금의 구분에 큰 의미가 없으며, 각각의 운영 인력 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배가 시킬 수 있다’는 것 등을 통합 근거로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