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 서둘러야!!
-교과부, 학교와 카드사와의 문제라며 수수방관!-
-‘08년 1학기 카드납부제 실시 대학 15%에 그쳐!
-높은 카드가맹 수수료가 원인! 100여개 대학 카드납부제 포기해!

등록금․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들이 등록금 카드결제시스템
도입을 기피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박보환의원(한나라당, 경기도 화성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8년 1학
기에 카드납부제를 실시한 대학은 전체 396개교 중 국립대 3개교, 사립대 57개교 등 총 60개교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 3개교: 전북대․대구교대․한국체대, 사립대는 사이버대 17개교 포함

또한 1998년 이후 등록금 카드납부제를 시행했다가 중단한 대학은 작년까지 국립대 17개교를
포함해 100개교에 달하며, 이 중 96개교가 신용카드 수납을 중단한 가장 큰 원인으로 카드사
가맹수수료를 꼽았다.

박보환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카드사가 대금을 지급하는 시기를 현행 3일이 아닌 한 달로 잡
고, 그 기간동안 발생한 예치이자를 카드사가 소유하게 함으로써 지방세 위탁납부대행업무 취
급상의 수수료나 소요비용 등 일체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국가가 신용카드 사용
을 장려하고, 세금마저 카드로 편하게 결제하는 시대에 등록금을 오직 현찰로만 결제하라는 것
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공립대 등록금 인상률이 10.2%를 상회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가 8%대로 뛰어오른 마
당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등록금 카드납부제 도입 문제를 학교와 카드사에게만 맡기고 수수방관
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경우처럼 대금 수수 기간을 늘려 카드사로
하여금 수납금 예치 이자로 수수료를 갈음하게 하거나, 광주대․호남대처럼 지방은행과 독점 제
휴하는 형태로 얼마든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교과부는 대학과 카드사에 적극적으
로 홍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등록금 카드납부제는 학부모의 등록금 납부 편의 제공 및 등록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장
점을 가지나, 카드수수료를 대학이 부담하게 되어 등록금 인상압박 요인이 되는 이유로 많은
대학이 이를 기피해 왔다.

-정정-

※ 전북대는 2007년에 이어 2008년 1학기에 카드납부제를 실시하였으나,
교과부 집계에서 누락되었기에 '08년 1학기 카드납부제 실시대학에 추가하였습니다.
(2008.9.2)

* 자세한 자료는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