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공동구매 중고교 23.4% 불과
-시․도 교육청이 공동구매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정부가 지난 8월 22일 교복 공동구매 학교 수를 50%이상으로 유도해 교복값을 안정시키겠다
고 발표한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박보환의원(한나라당, 경기도 화성을)에게 제출한 자료
에 따르면, 전국 교복착용 중고교 5,105개교(96.9%) 중 공동구매 실시 학교수는 동복기준
1,193개(2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구매 학교는 서울이 54.78%로 가장 많았고 대전(36.55%), 전북(33.45%), 광주(32.62%)순
으로 나타났으며, 강원(7.46%), 충북(5.58%), 전남(3.57%), 제주(2.82%)등 4개 시도는 10%
를 넘지 않아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복착용학교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918개 학교 중 181개 학교(19.72%)
만이 공동구매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교복협회가 밝힌 교복의 원가는 동복을 기준으로 대기업은 11만원, 중소업
체는 12만 원 선이나 판매가는 대기업이 27만원 중소업체는 17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교복 매출액의 85%를 점유하고 있는 대형제조업체들은 원재료 구입 유통구조가 단순하고, 대
량 구입으로 중소업체보다 원가가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광고비, 다단계 유통과정, 고가
의 기능성 소재 사용 등으로 판매가를 더 높게 책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거품을 빼기 위해 교복 공동구매가 시행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형업체 교복
을 10만원(동복기준) 가량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공동구매 확대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공동구매 주체가 학부모들이다 보니 공동구매를 방해하는 일부 교복업체들의 횡포와 담합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학사모(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들의 모임)가 접수한 교복 공동구매
불법 사례만 최근 3년간 186건에 달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공동구매 가격을 18만원으로 책정하자 나머지 대형사들이 17만원에 가
격을 낮춘 사례(경기도 소재 Y중학교), 공동구매가 결정되자 나머지 대형 3사가 해당 업체를
협박하여 철회토록 한 사례(강원도 B고교)등 주로 공동구매 시행 업체와 학부모들에 대한 협
박, 공갈, 가격 낮추기 등의 사례가 많았다.

박보환 의원은 “학부모들이 공동구매 의사가 있더라도 책임 부담으로 인한 주도자 부족, 업체
의 방해 행위 등으로 실제 성사되기가 어렵다”며 “시․도 교육청이 매년 교복원가에 기초한 적
정 가격, 구입 절차, 입찰 방법, 업체 블랙리스트 등 공동구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계약주체
인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