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양수의원 소보원 질의서]전문인력과 예산 점검 및 대책
의원실
2004-10-07 1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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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로서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
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각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의 확충이 시급
○ 출연기관의 인건비 및 사업비 규모를 비교할 때 기관으로서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직원 1인당 1억원 이상의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예산이 편성
◆질의요지
소비자보호 업무는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관심의 저조로 소보원의 예산 증가율
이 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데,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적정한 조직
의 형태 및 인력과 예산의 규모에 대한 점검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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