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강간 등 5대 강력 범죄 2007년 한해
52만2천84건 발생, 1분당 약 1건 발생한 것으로 나와

경찰청이 행안위 소속 김유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 5대 강력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발생건수는 총 52만2천84건으로 1분
당 약 1건(0.99건)씩 발생했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2007년 한해 5대 강력 범죄를 죄종별/건수로 살펴보면,
살인 1천111건으로 하루에 3건씩 발생
강도 4천431건으로 하루에 12건, 즉 2시간마다 1건이 발생
강간 8천733건으로 1시간마다 1건 발생
절도 21만2천581건으로 약 3분마다 1건 발생
폭력 29만5천228건으로 약 2분마다 1건 발생하였다.

이 수치 중 살인을 제외하고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은 신고 된 발생건수에 의한 집계이므로, 보
복이나, 수치심 등 사적인 사유로 신고하지 못한 건수까지 감안하다면 통계보다 훨씬 많은 범
죄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05년 대비 2007년 주요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7%가 증가한 반면 검거율은 1.4% 증
가에 그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수치를 살펴보면, 5대 강력 범죄는 2005년 48만7천847건, 2006년 48만9천575건, 2007년 52
만2천84건 발생했고
검거율은 2005년 72.6%, 2006년 72.3%, 2007년 74%로 잰걸음 수준이다.

특히 절도의 경우 2005년(188,960건) 대비 2007년(212,581건) 발생건수가 무려 12.5%가 증가
하여 5대 주요 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검거율은 2005년 42.8%, 2006년
42.8%, 2007년 48.4%로 여전히 50%를 밑돌고 있다.

절도는 과학수사 및 첨단 체증 장비를 바탕으로 범인을 색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경찰청은 예산에 배정된 과학수사 장비마저도 회계연도 안에 구입·보급하지 못하여 이
월조치하고 대부분의 일선경찰관들은 검문, 탐방, 신고, 수소문 등의 1차원적 수사에 의존하
고 있어 검거율을 높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경찰청의 2007년 결산을 보면 과학수사 장비인 지문현출 공기정화기, 수법영상촬영기 등의
구매사업이 다음 년도로 이월 되었다.)

절도 근절을 위해 앞으로 경찰청이 수사 기법 고도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바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