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천)이 「‘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의 “연안정
비사업 지방자치단체 집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09년 완료예정인 경상북도의 연안정비사업 41
건 중 37%에 달하는 15건이 시작조차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안정비사업은 해일 등 자연재해 예방과 훼손된 연안환경 개선·복원을 통한 연안의 자연생태
적 가치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0년부터 ｢제1차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에 의하여 ’09년까지 추진되며, 사업시행주체
인 지자체에 국고로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지자체가 자체부담하는 방식으
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경상북도의 연안정비사업은 경주시가 9개소, 영덕군이 14개소, 울릉군이 6개소, 울진군이 3개
소, 포항시가 9개소로 총 41건이며, 이 중 완료가 11건, 진행 중인 것이 15건, 시작조차 못한 사
업이 15건으로 나타나 추진율은 63%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의 연안정비사업 예산 집행실적도 교부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 28억 8,400만원 중 33%에 해당하는 9억 6,400만원만 지출되었고, 67%에 달하는 19억
2,000만원이 이월 및 불용처리 되는 등 예산현액 대비 지출율이 타시도에 비해 낮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연안정비사업 1차 계획이 내년에 종료되는데도 불구하고, 15건의
사업은 시작조차 못했다”며, “특히, 자체 부담해야 할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정부로부터 확
보된 예산도 재차이월 되는 등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또,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침식·침수규모가 커지는 추세임을 경북도와 지자체가 인
식해야 한다”며 경북도와 해당지자체의 연안정비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