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정희수]대구·경북, 국민임대주택 건설 외면! 국토부의

서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지역별 택지확보 비율
이 전국 평균보다 대구·경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희수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천)이‘국민임대주택 건설관련 지역별 택지확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확보 비율이 대구가 31.5%, 경북이 30.1%로 전국 평균
83.5%보다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수립된 주택종합계획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택지 규
모는 전국적으로 461,407천㎡이며, 2008년 5월말 현재 전체 택지의 83.5%인 385,147천㎡를 확
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임대주택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는 대구권역에 38,758천㎡의 택지확
보를 계획했으나 31.5%인 12,214천㎡의 택지만을 확보했으며, 경북의 경우에도 19,448천㎡를
계획하였으나 30.1%인 5,861천㎡의 택지 확보에 그쳤다.



반면,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계획보다 620.9%나 많은 택지를 확보해 전국에서 택지확보율이 가
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라남도 234.8%, 경기도 276.7%순이었다.
이에 대해 정희수 의원은“현재 대구·경북권역에 30%대의 저조한 택지확보율을 보이고 있는 것
은 지역의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고,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임대주택은
곧 서민주택’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힌뒤,



“계획에 비해 택지확보율이 높은 충남·전라·경기 지역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개발호재 등에 따
른 수요를 예상해 택지확보를 충분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대구·경북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향후 예상되는 지가 및 건축비 상승 등에 대비해 당초 계획대로
택지확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