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천)이 감사원의 “고속국도 휴게시설 관리·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2008.6)”를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의 총 149개 휴게소
중 20개 휴게소 공중화장실의 남자 98개, 여자 261개 변기수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2004.1.29. 법률 제7129호) 제7조에 따르면 여자화장실의 대변
기 수는 남자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도로공사에서 2005.9.15.에 마련한 「고속도로 휴게소 건축규모 기준 개선」안에는 휴게
소 이용인원에 따라 남자화장실의 변기 수를 산정한 후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변기 수의 1.2배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도로공사에서는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의 하남휴게소 경우 변기 수가 기준에 비해 남
자는 31.1%(51개 부족), 여자는 22.5%(69개 부족)에 불과 하는 등 총 149개 휴게소 중 20개 휴
게소 화장실의 변기 수가 남자는 98개 여자는 261개가 기준에 미달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조
치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이번 추석 연휴는 기간이 짧아 고속도로의 정체가 예년에 비해 매
우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귀성차량 불편 해소대책으로 88개 휴게소에
여성용 임시화장실 1,182칸을 추가로 설치하는 계획을 마련하였지만, 임시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한 임시방편 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원은 “명절, 휴가철 뿐만아니라 평소에도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휴게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법률 및 기준에 따른 공중화장실 설치계획을 수립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