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공과 주공 통합, 정치적 상징성만을 위한 통합은 절대 안돼 >

오늘 국토위 소관기관 공기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이미 통합이 확정
된 토공과 주공이 그렇고, 앞으로 3차 선진화 방안에 포함 될 철도공사 등 정부가 추진하는 공
기업선진화 대상 기관들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공기업은 사기업과 달리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그 생명으로 하고 있습니
다. 최근 들어 방만한 경영과 졸속행정으로 공기업의 윤리성과 책임성이 약화시키고 있는 것
도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영효율화를 이루어 방만한 경영을 개혁하겠다는 정부의 공기
업의 선진화의 원칙에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기업선진화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른바 국토위 산하기관 빅4라고 불리는 기관의 장이 모두 ‘이른 바 MB 측
근 실세’인 낙하산 인사입니다. 이종상 토지공사사장은 MB 서울시장 당시 도시계획국장 등을
역임하였고, 강경호 철도공사 사장은 서울지하철공사사장 및 서울 메트로사장 출신, 대구 출
신 최재덕 주택공사 사장은 인수위 경제2분과위원 출신, 류철호 도로공사 사장은 이명박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기관장 여러분 개개인의 인품과 자질 여부를 떠나 권력의 최측근 낙하산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도 이미 이 정부의 선진화는 명분과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여기 계시는 기관
장들께서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큰 우려는 선진화추진의 과정에서 경영효
율성 제고를 우선으로 하여 지역균형발전이나 기관의 공적역할이 시대적 상황에 맞게 그 역할
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이 소홀시되면서 원칙과 기준도 없는 선진화가 추진될까 우려
스럽습니다. 이미 토공과 주공의 통합과정은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종상토지공사 사장께 묻겠습니다.
토지공사의 경우 내부승진자인 전 사장이 법적 잔여임기가 7개월 남았음에도 해임되고 현재
사장께서 임명이 되었습니다. 사장께서 MB의 최측근 인사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
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사장께서 선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기업의 가치와 정체성에 우선하
기 보다는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정부 입장에 충실하는 것 아니냐는 깊은 우려를 갖고 있
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현재 주공과의 통합문제는 정부의 입장과 공사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통합문제에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하느냐가 앞으로 공기업 개혁의 성패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봅
니다.

보고서를 보니 지금 토공의 최대현안이면서 조직의 존망이 걸려있는 선진화방안과 혁신도시
로의 이전문제는 업무추진 현황보고에도, 현안사항에도 아예 빠져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처
럼 중차대한 이슈를 첫 업무현안보고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사의 입장
이 정부의 입장과 달라 사장의 입장이 곤란해서 일부러 뺀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이유
가 있습니까?

정부는 선진화방안으로 통합을 확정 추진하고 있고, 토지공사의 조직원들은 반대로 통합을 반
대하는 입장입니다. 사장의 분명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주공의 경우 통합의 논거로 기능중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토공의 경우에도 올해부터 2개 사
업지구에서 비축용임대아파트 사업에 진출해서 주택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주공의 주장대로 토
공역시 설립목적과 관계없는 사업영역에 진출하여 통합의 명분을 주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
다고 보는데요.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무수한 통합논의가 “실익 없음”으로 결론이 난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역시 “재무구
조의 부실화”입니다. 토공이 제출한 [통합공사 재무자료 검토]라는 자료에 의하면 “재정투입
이 없는 경우 금융부채비율은 12년 413%, 17년 447%로 상승하고, 이자보상배율은 각각 0.86,
0.63으로 하락하여 자생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합공사의 경영안정
성은 기우이고 이자보상배율도 안정적으로 진단한 주공의 주장과는 전혀 상반되는 주장인데
요. 주공의 주장이 틀린 것인지, 어느 진단이 맞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토공입장에서는 현재 양 기관을 무리하게 통합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
렵고, 양 기관의 재무구조를 볼 때 견실성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십니까?
통합 시 동반 부실화가 자명하여 거대부실 공기업 출현이 불가피하고 또한 혁신도시로의 차질
에 따른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는 통합이라면 백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애초 계획대로 전주혁신도시로 토공 이전이 차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