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업 선진화 미명하에 혁신도시 이전 차질 빚어선 안 돼 >

현재 이명박정부는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제거해 경제의 활력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공기업 구
조조정을 공기업선진화의 미명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좋아 선진화’지 실은 ‘후
진화’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재 공기업선진화의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는 토공과 주공 통합문제를 보면 이를 여실히 확
인할 수 있습니다. 타 선진화대상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대상기관에 대한 예산과 사업축소 등
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개혁의 목적과 방향, 절차가 투명
하지 못합니다. 또한 권력 주변의 인물들을 낙하산으로 임명하여 스스로 개혁에 대한 국민들
의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 주공: 최재덕(대통령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
토공: 이종상(MB서울시장 재직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
코레일: 강경호(MB서울시장 재직시 서울지하철공사 및 메트로 사장)
도로공사: 류철호(대선캠프 참여)

토공과 주공의 통합문제는 이미 10년 전부터 논란이 지속되어 왔고 2001과 2007년 두 번이나
국회에서 통합법이 발의되기도 하였으나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장관께서도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토공과 주공의 통합문제는 무수한 국회논의와 2001년 당시 건설교통부 및 국회에서 발주
한 4개 기관의 용역수행 결과 “주공업무와 토공업무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통합의 시너
지효과보다는 재무부실화 우려, 직원간 갈등 등으로 통합이 부적절”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
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다시 통합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장관은 보십니까?

* 2001.4 건교부 (국토연구원+KDI, 토공주공의 통합방안 연구)
2001.11 건교부 (영화 회계법인, 통합재무 분석 및 자산실사 용역)
2002.10 국회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통합타당성과 대책에 관한 연구)
2005.12 감사원 (성균관대 도시발전연구소, 토공주공 재정립기능방안 연구)

상식적으로 통합을 다시 추진하려한다면 이 시점에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거나, 아니면 통합의 효과와 결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통합의 효과와 타당성
이 새롭게 입증되거나 하는 여건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통합을 재 추진할
수 있는 명분과 동력을 얻는 것 아니겠어요? 장관 그렇지요?

장관!!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이나 우려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적어도 통
합의 효과와 결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통합해도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전망과 대안이 확
실히 입증되어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재무상황이 ‘01년도 보다 더욱 악화되어 통합 시 재무부실 가
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07년 말 기준 주공부채 40조(비율 357%), 토공부채 27조 (비율
429%)로 ‘01년보다 주공부채는 429%(비율174%), 토공부채는 233%(비율 60%) 각각 증가하
여 악화되는 추세입니다. 주공이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인 중장기재무전망에 따르면 2016년에
는 부채가 무려 141조에 이를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 재무상황이 더 악화될 것은 분명합니다.

이자보상배율은 ‘07년말 주공 0.95배로 재무 부실, 토공 2.86배인 수익구조인 상황에서 단순
통합시 ‘2011년의 이자보상배율이 1.0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
관께서는 이러한 전망과 분석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두 기관의 동반부실
초래와 막대한 재정지원 필요한 것은 자명한 것 아닙니까?
* 이자보상배율이 1.0이하일 경우 영업이익으로 지급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

장관!! 적어도 현 시점에서 보면 통합을 재추진할 근본적으로 여건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재무
상태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장관!! 지금 이대로 통합이라면 거대
부실 공기업이 출현하게 될 것이 자명한 것 아닙니까?

이처럼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기관 부실화가 여전한 만큼 통합추진시 국회에서 재무검증 및
경영진단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률개정안을 상정하기 이전에 경영진단을 통한 재정 투입 가능성, 국민 경제 파급효과 등의
철저한 분석한 국회의 재무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하는데 장관!!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 일방적 추진에 대한 언론보도 확인>

그런데도 정부는 지금 9월 정기국회시 관련 법률 개정안 상정하겠다는 형식적인 절차에 얽매
여 실질적 운영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