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도시 기반시설비 실집행률 제고 필요 >

□ 현황

o 혁신도시 기반시설비는 10개 혁신도시의 진입도로 및 상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에 대
하여 지원하는 예산임.
- ’07년도 사업예산현액은 총 88억 7400만원으로 이 중 96.8%에 해당하는 85억 9400만원을 지
출하고, 1.1%에 해당하는 9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1%에 해당하는 1억 83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전용액 80억원은 ’07년도 예산편성 당시 기반시설 설계 등 초기비용을 실시설계비로 편성되
어 있었으나 ’07년 예산집행 시점에서 사업수행 주체 등 사업 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지원형
태에 부합되도록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 문제점
o 집행율이 예산현액 대비 약 96.8%에 이르러 예산집행이 양호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전용되어 자치단체로 이전한 혁신도시건설 기반시설 설계비(80억원)의 실집행률은 약 21%에
그쳐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광주․전남, 강원, 전북, 제주 혁신도시의 경우에는 ’07년도에 배정된 예산을 전혀 집행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부산․대구․경북․경남등 혁신도시의 경우에는 ’08. 6월 현재 타당성
조사 중에 있거나 기본․실시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집행실적에 있어 다소간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음. 그 이유는?

o 특히 전북의 경우 사업진척이 타 혁신도시 추진에 비해 상당히 늦춰지고 있음.
- 혹여 이전이 확정된 토공의 주공과의 통합이라는 공기업선진화 방안과 맞물려 이전 여부가
불투명하게 되면서 전북 혁신도시 기반시설 조성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아닌지?
- 만약, 토공의 통합되어 통합본사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일각의 논의대로 토지사
업부만 내려올 경우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대폭 축소되거나하는 중단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지?

o 이제 곧 국회에서 2009년도 예산안 심의를 할텐데, 지금처럼 공공기관 선진화 논란이 상당
히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각 혁신도시 대상지로 2009년 예산이 배분될텐데, 문제가 없다고 보
는지?

o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 관련 2009년도 집행 예산액으로 약 6천4백억이 잡
혀 있는데, 이 예산이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상관없이 집행될 수 있는지 상당한 의문, 이에 대
한 장관의 견해는?
(현재 통합기관 이전대상지 관련 지자체간 협의사항으로 결정한다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원칙
도 없는 상황, 예산집행 어려움 예상)

o 혁신도시별로 사업규모, 추진방식, 추진일정 등이 상이한 관계로 용역발주시기가 다르게 나
타나는 등 각각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사업의 집행실적에 편차를 보이는 것은 다소 불가피하
더라도, 공기업선진화 방안 때문에 혁신도시 건설과 지원이 차질을 빚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임.
- 장관께서는 이점을 명심하시고 향후 국고가 보조되는 기반시설비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건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
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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