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가해자 모두 매년 증가’
-보건복지가족부, 선정적 케이블 방송 등 영향 -

보건복지가족부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에 대
한 처벌이 강화되고, 사회의 큰 관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2005년 총 3,784명,
2006년 5,159명 2007년 5,460명으로 증가했고, 2008년 6월 현재 2,790명 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에는 전체 가해자 15,851명 중 19세 이하는 1,811명으로 11.4%, 2007년은 전체
16,500명 중 2,136명으로 12.9%, 2008년 6월까지 전체 7,945명 중 1,172명으로 14.8%에 달해
19세 이하 미성년자의 성폭력 범죄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 이는 선정적 케이
블 방송에 대한 청소년 노출증가, 인터넷 음란물 등 유해 매체물에 미성년자들의 접근이 쉽고,
선 성폭력 예방교육 및 사건 발생시 대처요령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는 방송에 대한 청소년보호시간확대, 인
터넷 현재 실시 중인 가해자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 및 취업제한제도와 재범방지 교육, 상담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장기에 있는 미성년자들의 성폭력사건은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이며, 더욱 강력한 정책이 필
요하다.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더욱 제고하고, 제
도의 보완, 처벌 규정 강화를 통해 예방과 재발방지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 첨부
- 성폭력현황
-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 대한 성범죄 관련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