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 성과급 잔치’
- 직원 72명, 올해 성과급 전년대비 33% 오른 14억2천만원 받아
국민연금공단이 본 의원실에 제출한 기금운영본부 성과급 지급현황에 따르면, 2008년도 성과
급 지급액이 14억 2,5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2,000만원씩의 성과급을 지급받아 2007년도 1,500
만원(64명)에 비해 무려 33%가 상승했다. 특히, 올초 퇴직한 기금운영본부장(이사급)의 경우
2007년 5천만이던 성과급이 올해 무려 40%나 오른 7천만원을 수령하였다.
국민연금공단 2007년도 기금운영 수익률이 운영사상 최대치인 7.05%로 기록 하자, 자화자찬
하며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국민연금이 수익지표를 산정하고 있는 금융투자 벤치마크
6.79%와 대비해 0.26% 높은 것이며, 이 또한 주식 투자 위탁수익률이 41.69%로 벤치마크
34.85%비해 6.84% 높았기 때문이다.
■ 국민연금 벤치마크 수익률 차이에 대한 분석
- 금융부문 전체, 벤치마크 대비 기금수익금
219조 6,235억원 × 0.26%(기금총수익율-벤치마크수익율) = 5,710억원
- 금융부문중 주식위탁부문, 벤치마크 대비 기금수익금액
17조 8,468억 × 6.84% = 1조 2,207억원
※ 주식위탁부문 투자액 : 금융부문 219조 6,235억의 8.1%인 17조 8,468억
위 분석과 같이, 국민연금이 벤치마크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기금운영본부
의 직접운용을 잘했다기보다는 국내주식 위탁운영사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국민연금의 금융투자의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직원들과 퇴직한 이사에게
높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기금운영의 민간위
탁을 통한 국민신뢰회복이 필요하다.
※표는 첨부파일 참조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 현황
※표는 첨부파일 참조 □ 2007년 국민연금기금운용 현황(시가기준)
※표는 첨부파일 참조 □ 2007년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 : 금융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