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서민 ‘봉’으로 아는 전기요금제도

- 주택용·일반용 전기사용자,
최근 5년간 평균전기요금보다 7조3,400억원 초과 부담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배율 11.7배, 외국 대비 8배 이상

현행 전력요금제도가 일반·주택용과 산업용 간의 차별적 가격구조로 인해 소비자간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제창의원(민주당, 경기 용인 처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간 일반용 및 주택용 전기사용자가 평균전기요금 이상으로 부담한 금액이 7조 3,422억원에 이
르는 반면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평균전기요금에서 2조 8,876억원을 덜 부담한 것
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력요금체계(2007년 기준)에 의하면 1kWh 당 평균 전기요금은 77.85원이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용 전기의 경우 1kWh 당 114.31원, 영업용 및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일반용 전기
의 경우 1kWh 당 97.68원에 판매되는 반면, 광업·공업용 등 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전
기는 1kWh 당 64.56원에 판매되고 있다.

< 최근 5년간 용도별 교차보조 현황 > 첨부자료 참고

< 전기요금 체계(2007년 기준) > 첨부자료 참고

또한 주택용 전기요금에 시행되고 있는 누진제 역시 미국, 일본, 대만 등 외국에 비해 과도한
누진배율과 누진단계로 설정돼 있어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돼야 하는 공공재인 전기의 요금체
계로는 적정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07년도 주택용 요금 누진단계별 현황 (월평균) > 첨부자료 참고

< 주요국 누진제 비교> 첨부자료 참고

이에 대해 우제창 의원은 “ 국내 전기요금구조는 전력량의 38%를 차지하는 주택·일반용 소비
자가 53%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을 보조하는 상황으로, 2003년 기준 산업용 요금이 OECD 평균
의 80%인 반면 가정용 요금은 111% 수준으로 OECD도 한국의 산업전기요금 보조가 OECD 최
고수준이라 지적한바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가격구조는 정부가 제조업 수출경쟁력 지원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요금을 결정한 결과
로서, 산업체의 자발적 효율개선 유인의 저하로 전기의 과소비와 원전, 유연탄 등 기저발전설
비를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