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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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 2008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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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전자여권, 보안성을 확보하라!!
-설문조사 결과, 전자여권 보안성에 대한 불신이 70.6%로 높게 나타남-

1. 전자여권 추진 현황
❏ 전자여권은 여권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철저한 신분 확인을 통한 출입국 관리 보안을 강화
하기 위해 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도입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을 방문해 조지 부시 대통령과 한·미 양국 비자면제 프로그
램 체결에 합의
❏ 외교통상부는 미국 비자면제협정(VWP) 가입요건을 서둘러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 국민의
해외 여행 편익 극대화’라는 명분으로 전자여권의 보안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급하게 전
자여권 도입 추진

2.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해 외교통상부는 보안성을 외면한 체 국민 개인
의 정보보호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학에서는 영국에서 발급되고 있는 전자여권을 성공적으로 복제, 이
를 리더기가 진짜 여권으로 인식한 연구 결과를 발표 (2008. 8.25 디지털 타임스)
❏ 우리나라에서도 9월 29일 인권단체연석회의에서 전자여권 보안성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전
자여권에 대한 해킹 시연을 한 결과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카드리더기와 전자여권 리딩
소프트웨어만으로 단 몇 분 만에 개인정보가 유출 됨 (2008. 9.29 프레시안)

3. 외교부의 전자여권 추진은 국민의 전자여권에 대한 불신을 외면하고 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지난 9월 27일(토)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외교부에서 발행하고 있
는 전자여권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부과하고 있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과 견해를 살펴보는 1:1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 사 개 요>
조사대상❏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534명 조사방법❏ 1:1 설문지 조사조사기간❏ 2008년 09월 27
일 (1일간) 조사기관❏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실표본 특성❏남(54.3%)/여(45.7%)
❏20대(40.6%)>30대(29.0%)>40대(15.7%)>50대(11.6%)>60대 (3.0%)
❏출국 횟수는 1~2회가 64.4%를 차지

-설문조사 결과-
❏ 전자여권 도입에 대해 65.2%가 알고 있다고 답했고, 34.8%가 모른다고 답함
❏ 전자여권에 개인정보가 내장되어있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생각하는 사람이 45.3%,고 부
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45.5%로 거의 찬반의견이 대등함
❏ 전자여권에 대한 보안성에서는 신뢰한다는 의견이 18.7%,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70.6%
로 보안성에 대한 불신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모르겠다는 의견이 10.7%를 차지함
❏ 2010년 전자여권 지문 추가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38.2%, 부정적인 의견이
53.9%로 나타났으며, 모르겠다는 의견이 7.9%를 차지함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81.6%)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남
❏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질병치료를 위해 고지 없이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서 54.7%가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37.6%가 부정적 이라고 대답함
4. 아무리 우수한 보안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여권의 유효기간이 10년, 장기이므로 해킹
등 범죄기법의 발달에 따라 유출, 위변조 등 취약성이 발생할 경우 기존에 발급한 전자여권을
전수 교체발급 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외교통
상부는, 우리 국민 개개인의 정보유출이 발생할 경우 엄청난 비용과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전
자여권 및 보안 관련 기술개발에 기업들이 활발히 참여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등의 정책개발
을 통하여 정보보안의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상세 사항은 첨부 된 설문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