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 우리의 현주소는? -

마약류사범 급증(전년대비 1.4배)
10명 중 7명은 재범

□ 마약류 사범 급증하는 가운데, 재범비율 줄지 않아
○ ‘07년 마약류 사범 7,134명, ’06년 4,985명에 비해 43.1% 증가
○ 마약류 사범 10명 중 7명 이상은 재범자
: 2004년 67.1% → 2005년 71.9% → 2006년 71.1% → 2007년 71.5%
○ 투약사범이 78.7%로 가장 많고(‘07), 밀수는 4년 사이 8배나 급증!
○ 30~40대 범죄가 68.7%로 가장 많아(‘07년)
: 2004년 2,822명 → 2007년 4,899명, 4년 사이 73.6% 증가
○ 여성사범 갈수록 증가, 마약, 대마, 향정 중 마약의 경우 여성 사 범이 남성을 앞질러
○ 범행동기별로는 유혹이 21.4%, 호기심이 9.9%로 가장 많아(‘07년)
○ 직종별로는 무직이 42.2%,
농업종사, 일용직 노동자, 유흥업 종사자도 다수

□ 치료보호 재입원률 급증, 치료보호사업 실효성 의문
○ 치료보호 재입원률 3년 사이 28.8%p 급증
: 2005년 17.3% → 2006년 31.4% → 2007년 46.1%
○ 국내 환자 1인당 치료보호 평균일수는 42일, 치료효과 거의 없어..
: 재정부담이 가장 큰 원인, 주요선진국 치료보호기간 약 2년
○ ‘치료보호’사업 지정의료기관별 (예산․실적) 편중 심해
: 전국 24개 치료보호 지정병원 중, 11개 병원은 3년간 실적 전무

2008년 10월 1일(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임두성(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