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임두성]보도자료 임두성의원 고소득 전문직종 고액체납
의원실
2008-10-01 1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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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전문직 체납자 상위50위 현황 분석(2008.5.10)
- 1인당 평균 2년 11개월, 441만원 체납
- A변호사 1,900만원(5년 8개월) 체납, B스포츠선수 800만원(8년 6개월) 체납, C스포츠선
수 750만원(12년 9개월) 체납
- 연예인 16명, 스포츠선수 16명, 의·약사 15명 순
□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 지도점검 실태조사(2007~2008.4)
- 10,474개 사업장, 32,079건, 132억원 환수조치
- 의사사업장 66억5천만원(15,250건), 학원사업장 19억3천만원(4,258건), 건축사 사업장 13
억3천만원(4,373건), 약사사업장 7억3천만원(1,501건) 순
□ 고소득 전문직종 체납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 악영향 끼쳐,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위해 전액환수 조치해야...
2008년 10월 1일(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임두성(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