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 욕설 등
사이버폭력 폭증
□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신고·심의건수 폭증
○ 명예훼손·욕설 등 사이버 폭력 신고 급증(방송통신위)
- 3,141건(‘04)→ 3,507건(’05)→ 3,749건(‘06)→ 46,720건(’07)→ 9,986건(‘08.6)
- 욕설로 인한 폭력은 3년 사이 38배 폭증, 1,066건(‘05) → 40,033건(’07)
○ 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도 급증(방송통신위)
- 1,411건(‘04)→ 5,680건(’05)→ 3,669건(‘06)→ 48,247건(’07)→ 8,228건(‘08.6)
□ 사이버 범죄 최근 4년간 3배 증가!
○ 명예훼손·성폭력 등 사이버 범죄 매년 증가(경찰청)
- 3,667건(‘04)→ 6,642건(’05)→ 7,881건(‘06)→ 10,028건(’07)→ 4,382(‘08.6)
○ 법무부 사이버 명예훼손 처리도 4년 사이 약 3배 증가(법무부)
- 1,259건(‘04)→ 2,032건(’05)→ 3,135건(‘06)→ 3,610건(’07)→ 1,176(‘08.6)
□ 사이버 폭력에 대처하는 안전망 구축 시급
○ 성숙한 시민의식, 네티켓 준수를 위한 네티즌 자정활동 가장 중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 심의위원회의 삭제조치 등의 시정요구에 대해 조치결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2008년 10월 1일(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