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사고로 최근 5년간 2,729명 적발!
○ 512명(‘04)→689명('05)→632명('06)→602명('07)→294명('08.6)
○ 육군이 2,082명으로 전체 보안사고자 중 76.3% 차지
○ 민간인도 1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 비밀누설과 비밀분실도 최근 5년간 132건이나 돼!
○ 비밀누설, 40건(‘04)→16건('05)→16건('06)→14건('07)→8건('08.6)
○ 비밀분실, 15건(‘04)→1건('05)→4건('06)→8건('07)→10건('08.6)
□ 조치결과 62명(2.3%) 사법처리, 278(10.2%)명 징계위 회부
○ 징계유예자 제외한 214명(7.8%)만이 감봉 등 징계 받아
○ 보안교육 철저, 비밀누설 및 분실시 처벌 강화해야

2008년 10월 1일(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