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4세대 중 1세대

건강보험료 체납

□ 지역가입 장기체납세대 매년 증가!

‘03년 156만 세대(17.9%), 9,060억원(19.8%)

→ ‘07년 205만 세대(25.2%), 1조 5,547억원(28.9%) 급증

□ 급여제한 100만 세대('03)→ 208만 세대('07) 2배 증가

- ‘03년 100만 세대, 190만 명→ ’04년 128만 세대, 238만 명→

‘05년 159만 세대, 292만 명→ ’06년 136만 세대, 267만 명→

‘07년 208만 세대, 390만 명

□ 취약계층(20세 미만+65세 이상) 급여제한자 26%(96만명) 차지

- 40대 94만명, 30대 73만명, 10대 59만명, 20대 57만명, 50대 46만명 순

□ 4년 이상 체납 19만 세대(9.6%), 체납기간 장기화 문제 심각

- 25~48개월 53만 세대(26.1%), 3~6개월 51만 세대(24.9%),

13~24개월 44만 세대(21.6%), 7~12개월 36만 세대(17.9%) 순

□ 연간소득 1천만원 미만 세대(79.4%), 저소득층 체납심각

- ‘기초생활수급권자 되려고 노력한 적 있다’ 80.4%,

‘몸이 아파도 병의원 이용 못한 경험 있다’ 92%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방안 보고서, 건보공단, 2007)

□ 결손처분세대 7%에 불과, 취약계층 의료사각지대 해소해야...

-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문제 심각

- 결손처분 기준 완화 등 체납자 보호대책 마련해야...

2008년 10월 1일(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