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위해업소 재범률 36.5%(최근5년)
위반은 늘고, 처벌은 줄어!
위해사범 배짱영업 심각!

□ 최근 5년간 식품 위해업소 재범률 36.5%에 달해,
식품위반업소 늘고 있는데 영업자 처벌은 오히려 줄고 있어
○최근 5년간 위반건수는 25,928건, ‘05년 이후 증가세(식약청)
- 5,703(‘04)→ 4,999(’05)→ 5,334(‘06)→ 7,423(’07)→ 2,469(‘08.6)
- ‘2회 이상 동일업소 적발’은 9,472건(36.5%), 3,477개소에 달해
○최근 5년간 영업자 처벌은 56,042명, ‘04년 이후 감소세(경찰청)
- 20,603(‘04)→ 12,513(’05)→ 8,641(‘06)→ 9,104(’07)→ 5,181(‘08.6)

□ ‘U제과’(경기도), ‘D식품’(경남)은 각각 23회, 20회나 적발돼
○명절 선물, 제수용 제과를 제조하는 영업소로 현재 버젓이 영업 중
○경기도 S(주)는 ‘식품 내 이물검출’로 무려 11회나 적발돼
○최근 5년간 10회 이상 적발된 업소도 27개소나 있어

□ 솜방망이 처벌이 재범 양산해, 강력한 처벌정책 시급
○정부의 가중처벌제 실효성 없어, ‘3진 아웃제’ 확대 시행해야
○불량식품 판매행위로 얻은 불법 경제적 이익도 몰수해야

2008년 10월 1일(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