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연구사업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197억원 낭비

□평가결과:‘실패 과제’,‘지원 중단과제’ 최근 8년간 70건!
○평가결과 ‘실패과제’가 23건, ‘지원중단과제’가 47건
○‘05년 이후 불량과제 증가세, 3건(‘05) → 6건(’06) → 11건(‘07)
○연구자 참여제한과 연구과제비 환수조치 내려!

□환수되지 못한 연구과제비가 무려 ‘197억원(최근8년)’에 달해!
○총 지원금액인 231억9천만원 중 34억5천여만원(14.9%)만 환수
○42억원이 지원된 프로젝트 사업*도 1억7천여만원(4%)만 환수
*알츠하이머 치료 및 예방제 개발 사업(‘02-’07)
○연구기관의 선정요건과 중간평가를 강화하여 실패과제를 줄여야
○엄격한 환수기준 및 연구비 반환 규정 마련해야

2008년 10월 1일(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