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시행 4년, 성매매 실태 고발

성매매사범 오히려 증가, 변종성매매 행위 극성

□ 성매매사범 해마다 증가, 구속율은 오히려 낮아져

청소년 성매매 1.9배, 노인성매매 3.2배 급증 (05~07)

∘성매매사범 : 18,508명(05)→34,795명(06)→39,236명(07)→20,407명(08.6)

∘성매매사범구속율 ‘05년 4.5%→‘08년 상반기 1.0%로 낮아져

∘노인 성매매사범 3.1배 증가 (2005년 88명 → 2007년 275명)

미성년 성매매사범 1.9배 증가 (2005년 547명 → 2007년 1,032명)

□ 성매매집결지 ‘풍속영업소’로 둔갑, 최근 급증

∘풍속영업소 매년 증가.... ‘05년 132,553개소→ ’08년8월 169,104개소

∘변종풍속영업소 등 최근 급증.... ‘05년 5,841개소→ ’06년 8,714개소→ ‘07년 31,601개소→ `08
년8월 32,950개소

∘풍속영업소 자유업으로 등록되어 관리․단속 사각지대 여전

□ 온라인 상 ‘불건전 만남’을 이용한 사이버 성매매 심각

∘‘07년 ’불건전만남유도신고‘ 12,264건으로 전년보다 4.6배 증가

∘불건전만남 유도한 인터넷 심의 총 17,759건, 시정요구 8,164건, 청소년유해정보 결정 121
건....심의건수, 시정요구건수 등 최근 급증

∘건전한 성문화의식, 생명과 신체의 존엄성 위한 생명교육 절실

2008년 10월 1일(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