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웅전 위원장,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특별법 개정안 발의 예정
첫 개정안 곧 국회 제출
변 위원장 “피해주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기 위해 노력”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변웅전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서해안 유류오염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피해주민과 지역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복원 등에 관한 특별
법> 개정안을 발의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7일 서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인근 서해안은 검은 기
름에 뒤덮였고, 가까운 충남 태안의 경우 기름의 직격탄을 맞아 생태계 파괴는 물론 바다를 삶
의 터전으로 삼아오던 지역주민은 생계에 큰 위협을 받게 되었다.

금년 초 피해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피해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
은 부분이 많고, 실질적인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관한 사항이 불명확해 개정에 대한
요구가 많은 실정이다.

변웅전 위원장이 추진 중인 특별법 개정안에는 국제기금(IOPC)에서 인정한 총 사정액을 초과
하는 피해액에 대해 국가에서 공인한 국내 전문기관의 감정을 받아 초과가 인정된 부분을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유명무실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특별법 제12조에 대해서도 변 위원장은 피해주민 지원과 재기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포
함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변웅전 위원장은 “서해안 유류오염사고는 6만 3천 드럼의 기름이 일시에 쏟아진 사상 유례없
는 재앙이며,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된 만큼, 피해
지역 주민들은 특별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별법 제정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 주
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120만 자원봉사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검은 기름의 바다는 예전의 푸른 바다 모
습을 되찾아가고 있지만, 피해주민의 가슴 속 기름때는 지워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주민의
얼굴에 웃음이 다시 깃들고, 실질적인 보상과 생계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