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수입 한약재 안전관리
무방비 중독우려 한약재 16만6,583kg 수입
’08년 기준, 수입한약재 총 546품목 중 46.7%인 255품목만 품질검사
중독우려 한약재 중국은 28종, 우리나라는 7종만 관리

○ 고령화 및 만성․난치성 질환 증가 등으로 한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증대하고 있
는 가운데, 중독우려 한약재에 대한 관리 및 수입한약재 관리가 반쪽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
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의약
정책 강화 및 중독우려한약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수입한약재
546품목 중 46.7%에 불과한 255품목 만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독우려 한약재에 대한 관리도 부실하여 중국은 중독우려 한약재를 28품목 관리하고 있
지만, 우리나라는 7개 품목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 중독우려
한약재로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한약재가 지난해에만 16만
6,583kg이 수입돼 국내에서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련 및 질식, 호흡쇠갈 우려가 있어 중국은 관리대상 품목이지만 우리나라는 관리가 되지 않
고 있는 생반하는 지난해 16만2,086kg 수입됐고, 복통과 설사 및 임산부의 유산을 일으킬 수
있는 생낭독은 987kg, 호흡기와 순환계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생천금자는 1,020kg이 수
입 유통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비뇨계통에 중독성 신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반묘도 252kg
수입, 유통됐다.

■ 수입한약재 품질검사결과 … 중금속 부적합율도 상승세
한편 국내 수입되는 한약재에 대한 위해물질 검사 결과 전체적인 부적합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
나 중금속 부적합율은 ’06년 2.58%에서 ’07년 3.35% 그리고 금년에는 상반기까지 3.52%의 부
적합율을 보여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한약재 품질검사 품목을 확대(현재 255품목→365
품목) 및 중독우려 한약재 품목 확대(7품목→20품목)를 연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희 의원은 “현재 복지부 및 식약청이 수입한약재 품질검사 품목 확대 및 중독우려 한약재
품목 확대를 준비하고 있지만, 지난해 11월 연구용역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현 시
점까지 보완이 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서 “중독우려가 있는 한약재에 대한 시급한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8년 10월 2일(목)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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