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콜대상 수입차 10중 5대는 “달리는 폭탄” >

- 수입차 3,351대중 1,839대 치명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리콜없이 무방비 주행 -
-김의원, “결합발견 즉시 공개 및 실운전자에게 우편으로 알리는 자동차관리법개정안 발의할
것”

심각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리콜 대상 수입 차 중 10대 중 5대가가 여전히 도로 위에서 위
험한 주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국회의원 김세웅 의원(전주 덕진,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
과 배선 손상이나 오작동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거나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가
진 수입 차 3351대 중 1838대가 리콜을 받지 않은 채 무방비 상태로 주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포드 파이브헌드레드와 프리스타일 리콜 대상 차량의 경우 습한 기후나 동절기에
출입문의 잠금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주행 중 차량문이 열리는 매우 위험한 상태임에도 불구하
고 시정률이 47% 밖에 되지 않았으며, 크라이슬러의 짚 랭글러는 전자식 브레이크의 프로그
램 오류로 오르막 주행 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차량 1033대 중 282 대는 여전히
리콜을 받지 않은 채 죽음의 주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캐딜락, 익스플로러, 타운카, 디스커버리, 레인지로버 클래식, 등 의 수입차량은 브
레이크오일이 스위치로 흘러 화재 위험성이 있거나 연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료가 공급되
지 않아 시동이 꺼지는 등 치명적 결합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주당 김세웅 의원은 수입차의 리콜 시정률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 고가의 수입차의 경우
중고차 이거나 리스를 통한 렌트차량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차량 생산 업체에서 차량의
결합을 발견하게 되더라도 실운전자에게 리콜 대상임을 통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며 “ 생명
을 앗아갈 수 있는 결합이 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위에 방치하는 것은 국가 기관이 관
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운전자를 죽음의 대로로 내모는 것과 같기 때문에 법개정을 통해
생산업체가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임을 직접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동차 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 등은 자동차
결합 발견 즉시 내용을 공개하고 해당 운전자에게 우편발송을 통해 알리는 것을 의무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관리법을 발의할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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