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평가결과
한전 최우수, 석유공사 최하위

이달곤 의원(한나라당, 지식경제위원회)이 지식경제부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07
년도 지원실적 및 08년도 지원계획 평가결과(공공기관 상생협력평가)”에 따르면 평가대상 공
기업 12개 중 한국전력공사가 97.2점으로 최고점수를 받았고, 한국석유공사가 72.3점으로 최하
점수를 받음.

준정부기관(평가대상 16개)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80.8점으로 최고점수를 받았고, 광
해방지사업단은 55.8점으로 최하위를 기록.

‘공공기관 상생협력평가’는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중소기업 협력과 지원을 유도하
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006.3월 제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28개 공공기관에 매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실적을 지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제출자료를 기초로 평가하여 점수를 공개함.

평가는 1) 기관장의지와 2) 지원제도 마련 여부, 3) 07년 지원실적, 4) 08년 지원계획의 4개 항
목을 평가하여 점수화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이 양호한 것으로 분
석될 수 있음.

평가결과 한국전력공사는 전부분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최하점수
를 받은 한국석유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중소기업 지원활동 발굴에는 한계가 있으나 지원영역
개척과 임직원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지적됨.

그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었고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만큼 공기업들이 중소기업과 상생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필수적인 일이라 생각됨.

이번 평가결과에서 부진한 결과를 받은 공공기관은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중소기업
과의 상생협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아울러 현재 평가대상 공기업이 28개에 불과하여 한국가스공사 등도 대상공기업이 아닌 만큼,
평가대상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공기관(305개)으로 확대할 필
요가 있음.<끝>

* 첨부된 평가결과표 및 별첨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