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비료지원에 앞서 고통받는 우리농가에 대한 배려 우선돼야

● 국민의정부 및 참여정부기간 대북비료지원액 250만톤, 8,015억원에 달해.
(우리농가 전체에 2년간 무료제공할 수 있는 물량)
- 잠정중단된 대북비료지원, 내년 30만톤 2,917억원어치 지원 계획.
- 비료값 폭등으로 고통 받는 농가 위해 비료값 인상분 보전하는 화학비료차손보전제도 재도
입해야.

o 통일부 및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대북 비료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정부 및 참
여정부는 지난 99년부터 2007년까지 9년간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북한에 비료 250만톤을 지원
했고, 금액으로는 8,0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o 한편,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북한 핵문제 등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대북지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 내년에 30만톤, 2,917억원어치의 비료를 무상지원할 계획(통일부 2009년 예산(안)).

o 반면, 국민의정부 및 참여정부는 북에는 무상으로 비료를 지원하는 대신 우리 농민들에게는
친환경농업을 추진한다며 지난 2005년 ‘비료가격 차손보전 제도’를 완전폐지하여 농민들의 비
료부담 가중. 농협에 따르면, 정부에서 비료판매가격에 대한 차손보전을 감축하기 시작한 2003
년부터 비료가격이 오르기 시작해 현재까지 요소의 경우 02년대비 390% 상승했고(02년 5,300
원 → 08년 20,700원), 21복비의 경우 379% 상승(02년 5,800원 → 08년 22,000원). *요소 및 21
복비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료임.

o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에서 북한에 지원한 비료 250만톤이면, 우리나라 전체농가(123만호)
호당 101포대(20kg)씩 돌아가는 양으로, 우리 농가전체(06년기준 : 호당 연평균 51포대 사용)
가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임.

o 정해걸 의원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비료지원은 지속돼야 하지만, 북한이 핵시설 재가동을 시
사하는 등 남북관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쌀 및 비료지원은 신중해야 된다”고 주
장했음. 특히, “우리농가들이 비료값 폭등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농가에 대
한 별다른 대책 없이 북한에 막대한 비료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역차별이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음.

o 아울러, 정의원은 “비료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농민들은 농사포기를 고민할 정도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가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통해 친환경농업기반을 구축하려는
점은 이해하지만, 최근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이 3~5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내 식량
안보를 위해 지속적인 쌀생산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더욱이 아직까지 절대 다수농가가 많
은 양의 화학비료를 사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을 고려, ‘비료가격 차손보전’제도의 재도
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비료가격 차손보전 제도 : 정부에서 정한 화학비료가격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부담에 대해서
는 정부가 이를 전액 보조하는 화학비료가격 차손보전제를 시행한 바 있음.('62~87년, ‘91년~’
05년)

o 특히, 정해걸 의원은 “현행 비료관리법 제7조 및 제8조에 비료가격 차손보전에 대한 근거규
정이 엄연히 존치해 있기 때문에, 비료가격 차손보전 제도의 재도입은 어렵지 않다”고 덧붙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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