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하는 산지전용으로 산림훼손 심각한 수준

● ‘0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산림의 42,513㏊(여의도면적 50배)가 산지전용 되어 산림훼손
심각한 수준.
- 택지 7,204㏊, 공장 5,911㏊, 도로 5,372㏊, 골프장 5,159㏊.
● 최근 5년간 경기도의 산지전용 면적은 10,330㏊로 전국 산지전용의 24.3%를 차지. 경북이
5,320ha로 2위.
● 불법산림훼손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 시급.
- 2004년 2,070건, 2005년 2,173건, 2006년 2,269건, 2007년 2,492건

o 국회 정해걸의원(한나라당 군위.의성.청송군, 농식품위)이 산림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
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여의도면적의 50배 크기인 42,513㏊의 산림이 산
지전용되어 개발되었고, 불법산림훼손 또한 2004년 2,070건에서 2007년 2,492건으로 20.4% 증
가하여 산림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음.

o 지난 5년간 산지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에 7,952㏊, 2005년 9,013㏊, 2006년 8,901㏊,
2007년 10,544㏊, 2008년은 6월까지 6,103㏊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그 중에서도 수도권 난개발
의 영향으로 경기도의 산지전용 면적이 10,330㏊로 전체 산지전용면적의 24.3%를 차지해 전국
에서 가장 많았으며, 경북이 5,320㏊, 충남 4,760㏊ 순으로 조사되었음.

o 최근 5년간 전용된 산림의 용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농업용 산지전용은 2,205㏊인 것에 비
해 비농업용은 40,308㏊로 무려 18배에 달하고 있음. 비농업용 산지전용 중 택지개발이 7,204
㏊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장 5,911㏊, 도로 5,372㏊ 순으로 나타났으며, 골프장건설을 위한
산지전용도 5,15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o 또한, 불법산림훼손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음. 2004년 2,070건, 2005년 2,173건, 2006년 2,269
건, 2007년 2,492건으로 20.4% 증가하였으며, 유형별로는 불법산지전용 9,004건(71.1%), 무허
가 벌채 1,225건(13.6%)으로 연평균 314건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반면 불법산림훼손에 의한
처벌은 2004년 구속 11건에서 2007년 7건으로 감소하고, 불구속은 2004년 1,650건에서 2007년
2,119건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미처리 사건이 450건으로 5%에 달하고 있는 등 불법산림훼손
에 대한 처벌이 관대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o 정해걸 의원은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국유림관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지전용지 현지 모니터링 사업이 상시 감시체계로써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
는지에 대하여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아울러 “불법산림훼손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
하는 한편, 현장 단속인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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