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 활성화 방안

1. 정책검토의 배경

* 우리의 농업이 외국의 농산물과 맞서 경쟁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수단과 방
법들이 구사될 수 있다. 그 가운데 국내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소득의 확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농업생산비를 줄여
야 한다 물론 생산하는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 제고를 통한 차별화 역시 경쟁력 강화의 수단
임에는 틀림이 없다.
.

* 농업생산비를 절감하여 우리 농업과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몇 가지의 수단과
방법이 있다. 그 가운데 농기계 이용비용의 절감은 매우 중요한 생산비 절감 방법의 하나인데,
농기계생산 단계에서 저가의 농기계를 생산·공급을 제외하면 아래와 같이 4가지이다.
* 첫째 농민이 자기실정에 부합된 농기계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 둘째 농기계이용면적
을 늘리고, 이용효율을 확대하며 마지막으로 적절한 농기계의 관리이다.

* 농촌의 현실에서 볼 때, 몇몇 주력 농기계를 구입하려면 1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 농
가소득이 3천만원도 되지 않는 농민들로서는 쉽게 구입하기가 어렵다. 주지하디시피 농업에
서 농기계는 선택의 대상이 아닌 필수농자재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농기계가 우리 농업
인에게는 무척 부담스러운 존재이다.

* 농사를 지으려면 농기계가 필요한 데 소득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 구입하기가 쉽
지 않다는 이야기는 농기계를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농기계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수입을 올리
기 역시 만만하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항상 농기계를 어떻게 이용해서 비용을 줄이느냐가 농업
기계화 정책의 중요 문제가 되는 이유이다.

* 한편 농기계의 선택과 이용에 관련하여 상정할 수 있는 방법이 몇가지 있는데 개인이 구입
해서 사용하는 경우, 농기계를 빌려서 사용하는 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농기계를 구입해
서 사용하는 경우, 남에게 농기계 작업을 청부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 위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는 한 나라 내에서도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경제적인 면만을 고려할 때, 농기계 이용으로부터 이용비용의 적자가 없
는 결과 혹은 보다 많은 수익의 결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 우리나라 농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지규모는 농기계의 가격과 성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환언하면 농민 혼자서 농기계를 구입하여 자신의 농업생산에만 이용할 경우 비경제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이다. 어떤 형태이든 농기계의 고정비용을 회수하고 나아가 변동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기계로 인한 부채가 늘어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가의 농기계구입과 이용으로 부터의 압박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여
러 정책들을 실행하여 왔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는 농협이 중심이 되는 농기계임대사업
(은행사업)이 가장 중요한 농업기계화 사업으로 되었다.

*정부에서 추진해오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과 함께 농민들의 부채경감과 이용효율화를 위
한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이 보다 효과와 효율면에서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 방안을 찾기 위해
이 정책자료가 만들어 졌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비단 우리 농업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며 독일과 일본에서도 이러한 문
제에 봉착했었다. 따라서 그들이 펼쳤던 관련정책들을 검토해 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