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물 유포 범죄 급증세
관련 법안은 국회서 낮잠... 대책 마련 시급!
ㆍ명예훼손, 음란물 유포 등「정보통신망법」위반자 63.9% 증가
ㆍ음란물 유포〉명예훼손〉정보통신망 침해〉개인정보누설 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인터넷 범죄가 최근 급증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관련 인터넷 법안들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등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청이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서울 중랑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제출한「정보
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위반 단속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6년에 비해 2007년에는 검거건수가 63.9%, 2008년 7월말 현재는 59.6%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