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조원대 방송통신기기 시장, 불법 기기로 몸살
-불법 방송통신기기 85.4%가 수입품, 휴대폰․노트북 배터리 폭발 사건 이어져-

1999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방송통신기기가 “선 통관 후 인증”에 포함된 이후, 규제완화
의 빈틈을 노려 매년 해외에서 생산되어 우리 기술기준에 적합여부를 인증 받지 않은 수입 방
송통신기기가 저가로 국내시장에 다량으로 유입되어 유통되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정상적인 국내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진성호(한, 중랑을)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전파연구
소로부터 최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방송통신기기 사장규모는 134조 2,322억원에 이르
며, 이중 44.82%인 60조가 수입 방송통신기기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인증을 받
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불법 방송통신기기의 85.4%가 수입기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인증
을 받았으나 기술적 결함이 있는 불량기기도 61.7%가 수입기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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