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국회 시정요구‘나몰라라~’
지난 3년간 중복 시정요구사항 169건!
2006년에만 46건에 36조 8천억원!
진성호의원, 국회 결산심사제도 실효성 의문!

참여정부가 국회의 결산심사 요구시 정부측에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정부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시정을 요구한 사업이 3년이 지
나도록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진성호 의원(한나라당, 서울 중랑을)은 최근 3년간 국회 결산
시정요구 사항을 분석한 결과 2006년 결산 시정요구사항 760건 중 2004년부터 반복적으로 시
정요구를 받아온 사업이 20개 정부부처에서 총 46건으로 약 36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고 밝혔다.

이를 정부부처별로 살펴보면 (구)보건복지부가 8개 사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구)재정경
제부와 (구)행정자치부로 각각 5개 사업, 국방부가 4개 사업, 노동부와 (구)건설교통부가 각각
3개의 사업에서 시정요구가 반복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