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국감질의

○ 보훈보상금 체계 개편
-정부예산규모대비 보훈예산의 적정 수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다종다기한 보훈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합리적인 보상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독립유공자 사료 발굴, 정부의 몫이다.
- 신청자가 관련서류를 증빙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심사제도는 자료가 해외에 있거나 후손이
없는 독립유공자들을 누락시킬 우려가 있다.
-전문인력의 확보와 해외사료발굴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예산삭감으로 취소된 ‘독립유공자 방계후손 중 빈곤자에 대한 지원대책’, 재검토를 통해 추
진되어야 한다.
-‘수권자가 아닌 직계후손 중 극빈자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지원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태파악을 통해 대상인원을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해
실질적인 지원안이 될 수 있도록 점검,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엽제에 대한 역학조사,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가.
-그린피스에서 발표한 고엽제질환은 123가지,
미국 국립과학연구소에서는 10개 남짓만 인정
- 근래 미국에서 재역학조사 실시 중
-우리의 경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 못하고
일부 보훈혜택만 받고 있을 뿐임.
-연세의료원에 위탁한 고엽제역학조사,
“참전군인에 대한 전수설문조사를 통해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흡연, 음주 등 중요변수조사”
의 적절성 및 유효성



88관광개발 국감질의
○ 최근 3년간 신규채용의 80% 이상이 특채, 신규 채용자 46명 중 유공자 자녀는 단 한명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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