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5년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심의 2.7배 증가 !
-권리침해 7.8배, 폭력․잔혹 61.5배, 사행심조장 16.6배, 사회질서위반 5.8배 증가-

2003년 이후 참여정부 5년 동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을
위반한 불법․유해정보 심의가 2.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 이후 권리침해,
폭력․잔혹 등 불법․유해 게시물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진성호(한, 중랑을)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최
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舊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심의한 인터넷 불
법․유해정보 640,568건의 중 56%에 해당하는 359,548건이 음란․선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 이후 권리침해 심의건수는 8.1배, 폭력․잔혹 심의건수는 16.2배로 폭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