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시도자 보험급여 2,912건, 39억3,500만원
’07. 7월 자살 시도자 보험급여 확대 후 ’08. 8월까지 건강보험 급여 적용현황 분석

○ 최근 안재환, 최진실 등 연예인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자살시도자에 대한 건강
보험급여가 지난 14개월 동안 총 2,912건에 39억3,5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
터 제출 받은 ‘자살시도자 건강보험급여 적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07년 7월부터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 및 사후관
리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 바 있다.
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 ’07년 7월부터 금년 8월까지 자살시도로 인해 의료기관을 찾은 사람들
이 건강보험급여혜택을 받은 현황은 건수 기준으로 총 2,912건, 금액으로 39억3,500만원이었
다.
월별로는 건수 기준으로 ’07년 9월이 3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 기준으로는 ’07년 8월이 4억
2,141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07년은 월 평균 279건이 발생한 반면, ’08년은 154건으로 전
년 대비 45%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최영희 의원은 “IMF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자살 사망자수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
도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 당 21.5명이 자살을 하고 있어 OECD회원국 평균 13.9명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2004년 자살예방 기본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
에 있지만, 금년 예산이 5억6천만원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대 3조856억원으로 추산되고 자살율을 10% 감소할 경
우 연간 약 3,900억원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만큼 자살예방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범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8년 10월 3일(금)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