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은 우울하고 불안하다”
- 작년 한해 정신질환 진료비 1조원
- 정신질환 진료 1위 우울증에피소드, 2위 기타불안장애
- 수면제와 약물 등 사용에 의한 정신, 행동장애도 3년새 두배 증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제5정조위원장)에게 제
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질환 진료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07년 정신질환으로 인한 진료비 청구건수는 874만8,635건으로 ’04년 568만9,784건에 비해 300
만건 이상 증가했으며, 진료비는 9,837억8,208만1천원으로 무려 1조원에 달했다. 이는 ’04년
5,279만9,508만5천원에 비해 3년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의 정신질환 진료
는 517만352건, 진료비는 5,426억9,247만4천원을 기록하여 ’04년 한해동안의 진료건수와도 맞
먹는다.

작년 한해 동안 가장 많았던 정신질환 진료는 ‘우울증에피소드’로 209만2,998건, 진료비만도
1,411억73만9천원이 들었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불안장애’로 125만2,931건, 진료비는 497억
3,317만7천원이었다. ‘재발성 우울성 장애’ 38만8,175건, ‘공포불안장애’ 10만7,844건을 고려한
다면 우울증과 불안감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국민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수면제 등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는 ’04년 811건에서 ’07년 1,688건으로, 약물 등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역시 같은해 1,382건에서 2,579건으로 모두 3년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담배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는 162건에서 845건으로 무려 5배 이상 늘어났
다. 그밖에 ‘성도착증’과 다중인격장애의 증세를 보이기도 하는 ‘해리장애’도 점차 증가하고 있
는 추세다.

’04년~’07년 10대 청소년의 정신질환 진료건수 추이를 보면 ‘우울병 에피소드’는 45,929건에서
91,011건(200%), ’재발성 우울성 장애‘는 2,853건에서 4,686건(164%), ’기타불안장애‘는 12,669
건에서 25,959건(210%), ’공포불안장애‘는 2,748건에서 6,533건(238%)으로 3년새 모두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우울증과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의 자살율이 OECD국가 중 1위라는 불행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인구는 전체국민의 약 13%에 해당하고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약 27조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
려할 때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울과 불안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10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아동․청
소년․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라 맞춤형 정신건강상담서비스를 조기에 시행하고, 근거리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센터를 활성화하여 정신질환을 조기에 치료하도
록 하는 정책집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