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농수산물 밀수 급증

- 한나라당 황영철(강원 홍천-횡성)국회의원, 국제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농수산물 밀수 급증
- 황의원, 국내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국제 농산물의 가격 동향 파악 및 정확한 예측시스
템의 필요성 지적

국제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농수산물의 밀수가 급증하고 있다.

3일 관세청이 한나라당 황영철(강원 홍천-횡성, 농림수산식품위)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767건 624억원의 밀수품이 적발됐으며 국제 농수산물의 가격이 급
등하기 시작한 지난해의 경우 926건 506억원의 밀수품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2008
년 8월 현재 260건 298억원 상당의 밀수 농수산물이 관세청에 적발된 상태다.

농산물 중 콩, 인삼, 생강, 고추 호두 등의 밀수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수산물의 경우 명태, 해삼, 낙지, 게 등이 밀수품으로 적발됐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
을 저가 신고하는 관세포탈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 2006년 193
건 408억원에서 2007년 135건 187억원으로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
는 국제 농수산물 급등으로 밀수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 국제
농수산물의 가격 급등에 국내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황영철(강원 홍천-횡성)국회의원은 “국제농수산물 가격 급등으로 국내 시장이 위
협받고 있어 서민경제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농수산식품부 등 관련 정부부처는 국내 농
산물 시장을 보호하는 대책마련과 함께 국제 농산물 가격에 대한 정확한 동향분석 및 예측시스
템을 기존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고> 관련 통계자료는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