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여는 당당한 목소리

국회의원 田 麗 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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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06 보도자료>

"민자고속도로 적자보전에만 7천2백억원… 통행량 뻥튀기의 결과"

(재정투자 고속도로와의 비교분석에서 들어나)

●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도로사업의 수요예측 오차발생 원인 및 영향분석 2007.
12월)에 따르면 재정투자 고속도로 사업과 비교해 봤을 때 민자고속도로사업의 예측수요는 엄
청난 오차율을 보이고 있다.

재정투자고속도로 대다수 구간, 예측보다 실측통행량이 더 많아

반면, 민자고속도로는 모든 구간의 실측통행량이 예측통행량 60%에도 못미쳐

● 2000년 이후 2004년까지 개통된 민자고속도로 3개 구간, 재정투자고속도로 10개 구간의 3
년 후 예측통행량과 실측통행량의 오차율을 분석한 결과, 재정투자 고속도로의 경우 10개구간
중 6개구간에서 실측통행량이 예측통행량보다 많았지만, 민자고속도로의 경우는 모든 구간의
실측통행량이 예측통행량의 6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 이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하에서 매년 민자고속
도로 사업자에게 정부가 엄청난 국민혈세를 수익보장 명목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으
로 파악되고 있다.

● 전여옥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국토해양부 제출자료), 정부는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
간자본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의 운영적자를 보전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7,186억원의 국민혈
세를 쏟아 부었으며, 올해에도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뻥튀기 조장하는 부실한 통행량예측 기초자료 - 국가교통DB"

"국가교통DB센터 정규직은 6명에 불과… "

● 통행량예측의 기초자료는 교통체계효율화법에 근거한 국가교통DB에서 나오지만, 전국교통
량을 조사분석하여 국가교통DB의 구축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교통DB센터의 총원은 30명이
고 이중 정규직은 6명에 불과하며 교통조사 시 사용되는 예산도 최대 53억, 최소 10억원 수준
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국가교통DB센터가 실시하는 전국 지역간 기종점 통행량조사(O/D -origin/destination)는
예산상 전국 기준 248개 교통존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지만, 실제 도로건설은 더 지엽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조사내용을 임의로 세분화 또는 가공하여 교통량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교통
량 예측 뻥튀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